예산서가 창업이라 부르는
1,500건은 어떤 모양인가.
지방재정365와 열린재정에서 창업 관련 세부사업을 긁어 온 것입니다. 통합공고에 실리지 않은 사업까지 들어 있어 공고 기준 508개의 세 배에 가깝고, 같은 축으로 펼치면 136칸 가운데 42칸이 비어 있습니다. 지원유형은 예산 자료에 없어 사업명으로 추정한 값입니다.
가로는 지원유형 여덟, 세로는 중앙부처와 시도. 예산 자료로 짠 판이라 공고 기준보다 훨씬 촘촘합니다. 지원유형은 사업명으로 추정한 값이니 갈래별 숫자는 그 점을 감안해 보세요.
| 주체 \ 유형 | 사업화839 | 공간·보육395 | 멘토링·교육97 | 행사·네트워크14 | 글로벌13 | 융자·보증54 | R&D66 | 인력22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앙부처 | 35 | 4 | · | · | 1 | 4 | 32 | · | 76 |
| 서울 | 43 | 43 | 4 | 1 | · | 4 | · | · | 95 |
| 부산 | 32 | 21 | 6 | 1 | 2 | 1 | · | · | 63 |
| 대구 | 25 | 9 | 1 | 2 | 1 | 1 | · | · | 39 |
| 인천 | 11 | 7 | 1 | 1 | · | 1 | · | · | 21 |
| 전남광주 | 131 | 53 | 21 | 1 | 1 | 4 | · | 5 | 216 |
| 대전 | 17 | 13 | 1 | · | 2 | 1 | 1 | · | 35 |
| 울산 | 11 | 4 | · | 1 | · | · | 1 | · | 17 |
| 세종 | 1 | 3 | · | · | · | · | · | · | 4 |
| 경기 | 100 | 56 | 16 | 2 | 3 | 4 | 3 | · | 184 |
| 강원 | 53 | 36 | 3 | · | · | 3 | 7 | 1 | 103 |
| 충북 | 43 | 16 | 4 | 1 | · | 3 | 5 | · | 72 |
| 충남 | 41 | 34 | 6 | · | · | 1 | 2 | · | 84 |
| 전북 | 107 | 30 | 8 | 2 | 1 | 14 | 4 | · | 166 |
| 경북 | 94 | 31 | 9 | 2 | · | 5 | 4 | 4 | 149 |
| 경남 | 88 | 33 | 17 | · | 2 | 8 | 6 | 12 | 166 |
| 제주 | 7 | 2 | · | · | · | · | 1 | · | 10 |
| 합계 | 839 | 395 | 97 | 14 | 13 | 54 | 66 | 22 | 1500 |
무엇을 뺐나
열린재정은 프로그램·활동 단위로도 걸러 오기 때문에, 세부사업명에 창업이 없는데 상위 이름 때문에 딸려 온 줄이 섞입니다. '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' 아래에는 농지 매입·임대 융자(맞춤형농지지원 1조 8,077억),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비, 귀농귀촌 지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. 창업지원이 아니므로 18건 2조 1,010억을 뺐습니다.
반대로 '창업환경조성'·'벤처기업활성화지원'은 프로그램 자체가 창업·벤처 정책이라, 이름에 창업이 없는 재도약지원자금·모태조합출자도 그 정책의 수단으로 보아 남겼습니다. 남은 21건 1조 7,813억원이 그것입니다.
그리고 중앙 금액을 공고 기준과 더하지 마세요. 통합공고는 공모사업을, 열린재정은 그 위 예산·기금 줄을 싣습니다. 층위가 달라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됩니다.
이 판에는 없고 집행에만 있는 것
예산 자료에는 공고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— 돈이 실제로 나간 날입니다. 지방 1,381건의 지출 12,605건을 날짜별로 접으면 예산 8,233억원 가운데 60%가 집행됐습니다.
출처 · 지방재정365 QWGJK(2026, 집행 8/31 기준) · 열린재정 예산·기금(2026) · 지방 1,424건, 중앙 76건. 분류 규칙과 한계